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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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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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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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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부산지방법원 2011.12.31 2011구단3207
유족위로금지급거절처분취소
유족위로금지급거절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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